2023년 올 초, 새 정부가 들어서며 부동산 규제지역에 대한 지정 해제와 더불어 세금제도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규제가 완전 해제됐습니다. 1주택 보유자에겐 가장 큰 절세 혜택이 양도소득세와 비과세이니 꼭 숙지해서 혜택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란?
먼저, 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는 소유한 주택을 팔 경우, 발생한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즉, 집을 팔 때 나오는 이익에 대한 세금입니다. 하지만 정부 정책에 따라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세금을 감면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3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시작은?
2023년 1월 1일 부터 시행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조회
'홈택스' 양도세 중과 대상 자가진단 조회를 통해 알아 볼 수도 있습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 보유 기간 :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후 팔때 비과세가 적용되며 보유기간은 주택을 취득한 날짜로 부터 양도일까지를 유 기간으로 봅니다. 주택의 위치가 조정대상 일 경우 보유만 해선 안되고 실제 본인이 2년 이상 거주 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주택을 3년 이상 보유 하고 있었다면 확실한 양도소득세 제외 대상입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2021년 1월1일 이후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다른 모든 주택을 양도하고 남은 1주택을 보유한 기간부터 인정되니 참고 하시기바랍니다.
- 소득상황 : 연 소득 7천만원 이하인 현 취득 세대의 등록 금액 기준 가구입니다. 단, 부부의 경우 기준이 다르니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에게 직접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매매가액 기준 : 2021년 12월 8일부터 매매가액 12억 이하면 면제 가능합니다.
- 일시적 1가구 2주택 : 직장문제나 결혼 등 개인적 사정으로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될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수 있습니다. 이때 주택을 구매한 순서에 따라 비과세 혜택이 달라질수 있으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주택을 구매한 후 1년이 지난 다음 2번째 집을 구매하고 2번째 집을 구매하고 3년 내에 첫 주택을 양도 해야 합니다. 두번째 주택 매매가가 이사를 목적으로 구매 했다는 것이 인정되어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에 맞기 때문입니다.
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계산법
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경우, 얼마나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국세청 자동계산기를 이용하면 더 편리하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홈택스 -> 모의 계산 클릭
<계산 예시>
일반적으로, 주택 거래 시 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금액에서 60%를 곱한 다음, 1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따라, 아래와 같은 계산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3년 미만 소유(비과세 적용 X)
양도소득금액: 500,000,000원
일반으로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300,000,000원 × 60% × 10% = 18,000,000원
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실제로 세금으로 납부하는 액수는 18,000,000원입니다.
3년 이상 소유시(비과세 적용O)
양도소득 금액: 500,000,000원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금액: 100,000,000원
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실제로 세금으로 납부하는 액수는 양도소득금액에서 100,000,000원을 공제하고 계산한 후 10%의 세금을 적용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위의 계산에 따라 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2,000 ~ 2,800만원 정도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산 방법은 해당 연도의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상황에 맞는 세금 절약금액을 파악하려면 국세청이나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청시 주의할점
세대주를 포함한 가족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배우자와 자녀는 동거하고 있지 않아도 한 세대원으로 인정되니 가족 명의로 된 다른 집이 있다면 비과세에서 제외 됩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청시 서류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원, 체납세원 부재 증명서 등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서류 안내는 국세청 해당 홈페이지(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17&cntntsId=7716) 에서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